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애월~대정, 제주 서부지역 사설지하수 허가 '금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11:40   0면
오는 10월부터 애월과 한림, 대정 등 제주 서부지역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하수관리 조례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 용도변경 제한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서부지역(애월-한림-한경-대정)은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가 금지된다.

공공급수 가능구역 내 신규허가 및 용도변경 또한 제한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이 줄어든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지하수 개발·이용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 조례안은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거나 자발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원상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는 관정 소유주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수 조례는 공포 후 6개월 후인 9월3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04-17~2017-05-08)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애월~대정, 제주 서부지역 사설지하수 허가 '금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