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완서 심의 생략...도의회, 즉각 동의안 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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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지난 24일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1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의 보완서에 대한 별도의 심의 없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도의회가 이를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감사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절차 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사업자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 축소, 오수 전량 자체처리 등 제주도의 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가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는 감사위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를 위반한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애초 감사위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제주 최대 사업이다. 특히 투자금액은 국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4월 350회 임시회에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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