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제주지역 현안 과제를 담은 10대 정책공약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대표 정책공약은 제주도가 2018년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이다. 주민투표 시행으로 선택권을 도민에게 달라는 취지다.

제주도의 법적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를 ‘생태·평화’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생태평화도시 특별법’으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 이양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헌법 개정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명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권한 이양, 유니버설디자인 시범도시 선정,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영리병원 철회 등도 주문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0대 정책공약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