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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는 제주경실련. ⓒ제주의소리

난개발 논란 한가운데 서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여부의 운명을 가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3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부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 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어마어마하다. 투자금액은 국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파괴’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특정기업에는 엄청난 이익을 주는 반면 도민에게는 환경훼손과 경제적 어려움을 떠안기는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주의 생명과 같은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대규모 개발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며 “오라관광단지 개발계획을 보면 제주다움을 드러내는 계획도 빈약하고, 기존 제주개발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는 수백 배의 개발이익을 노리는 중국기업에 이용당하며 제주도를 망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이미 환경훼손이 상당부분 진행돼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곳은 과거 세계섬문화축제 장소로 활용됐던 곳으로, 이후 수차례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됐었다.

제주경실련은 “과거 섬문화축제장으로 사용하면서 주변지역이 많이 훼손돼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제주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뒤 “10년 전만해도 숙박시설, 골프장, 쇼핑시설 등이 부족했을 때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굳이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친환경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제주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니라 중국기업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정의 정책을 감시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추진여부를 가를 마지막 관문이 될 제주도의회에는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중국기업에 특혜성 개발 인·허가가 이뤄진다면 제주사회는 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자연생태계 보전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걱정한다면 ‘오라관광당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4월4일부터 시작되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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