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김영보 의원, “민선 6기 들어 국비 증가율 줄고, 반납액은 늘고” 질타

제주도의회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10일 속개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민선 6기가 들어선 최근 4년간 예산분석을 해보면 국가보조금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산총계 증가율은 7.5%지만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3.7%에 그치고 있다. 정부보조금 반납액 규모도 2013년 189억, 2014년 200억, 2015년 332억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국고사업 절충의지가 부족할뿐더러 편성된 사업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획-집행-평가’ 관점의 중앙지원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도정책임자로 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비가 줄어든 이유 중에는 하천정비 사업 종료로 160억 정도가 감소했고, 1000억원대 도로사업이 설계변경으로 반납 후 재배정 되는 등 계수상에서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예산 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연간 8000억에서 9000억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절차 미이행, 보상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엎드려 읍소라도 하고 싶다. 더 많이 따오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성과가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도민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