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서영표 제주대 교수...개발 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는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외자 유치와 인구 유입, 관광객 1500만 시대 진입 등. 이로 인해 제주는 일찍이 겪어본 적 없던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쓰레기, 오폐수, 교통, 부동산폭등, 난개발, 환경파괴까지. 급기야 제주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에 주목해온 서영표 제주대 교수에게 제주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얘기를 듣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2) 제주도민들은 ‘개발’에 목말라 있었다?
(3) 과연 ‘제주다움’은 무엇인가
(4) ‘지속가능한 제주 발전계획’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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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체가 심각한 제주공항 내 도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금 ‘관광’은 제주도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제 제주도는 사람들의 삶터이기보다는 광고가 전달하는 이미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광의 목적지가 되었다고 했다.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 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이다. 보다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들어온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장소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관광객을 유혹하는 다양한 편의시설, 유원지, 카페, 식당이 들어선다. 관광객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장소와 장소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을 요구한다. 자동차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의 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동반되는 것이 자연환경을 이리저리 가로지르는 아스팔트 도로가 생겨나는 것이다. 관광명소는 자동차의 물결에 포위당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보다 주차 공간이 더 넓게 뻗어나간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도도한 문화적 교류의 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짧은 시간 지평 안에서의 권력의 논리가 관철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자본의 권력 말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권력의 시선은 제주사람들을 객체화한다. 그 안에 제주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그런데 전근대적인 권력과 달리 자본이라는 권력은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빈틈을 허용하지 않고 촘촘하게 밀고 들어온다. 권력의 시선 이면에서 지켜낼 수 있었던 제주인들의 ‘살아 내는’ 민중적 방식에 여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이다. 제주가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틈새, 권력의 시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제주인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 이제 그것을 관광을 위한 상품으로 만들어 판다는 것은 그 틈새와 여지를 화폐의 가치로 매워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를 충실하게 받아들인 파트너인 제주의 엘리트집단은 제주도가 가진 모든 문화적, 역사적, 자연적 자원을 압축적이고 돌진적인 개발에 투입함으로써 그동안 박탈당했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고 시도한다.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폭주의 결과는 바다에 의해 유지되었던 균형의 붕괴다. 닫힘과 열림의 균형의 파괴되고 열림으로 쏠리면서 밖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자본의 논리가 제주를 초토화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을 제주로 불러올 수 있었던 자원, 오랜 역사의 축적물인 문화와 자연을 경제적 시간 지평 안에서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시간지평은 정치적인 그것보다 훨씬 짧다. 그런데 짧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경제적 행동은 매우 강렬하다. 순식간에 기존의 문화와 자연을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개발’에 목말라 있었다?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압축적이고 돌진적으로 진행된 근대화가 제주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막을 길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은 앞에서 언급한 닫힘과 열림의 균형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화의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제주라는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의 방식 속에 수용되는 길을 가리킨다. 제주는 ‘변방’과 ‘주변’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나는 ‘경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만약 지금의 지구화된 세계체계에서 국가를 넘어서는 문화의 흐름이 대세라면, 그래서 ‘들어오는’ 힘이 압도적이라면 닫힘과 열림의 균형은 그것을 대면하는 제주의 가치를 정립하는 것으로 되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들어오는 압도적 힘이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라면 그것과 맞서는 제주의 가치는 협동의 논리, 연대의 논리여야 하는 것이다.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위치는 이러한 ‘맞섬’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수동적으로 지배의 논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주다움’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화 시대 새롭게 정립되는 제주의 가치로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저항의 논리의 밑바탕은 제주의 가치이면서도 전근대성의 낡은 틀에서 풀려나와 새롭게 재구성된 ‘제주다움’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원리와 접합된 연대와 협동의 원리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이다.

제주의 닫힘과 열림의 균형 회복은 예시적인 실험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압축적이고 돌진적인 개발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시적이기 위해서는 제주사람들은 제주라는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들어오는 힘은 단순히 밀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주인의 삶의 일부가 된 그 힘 안에서 새로운 틈새를 발견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귀속성을 탈피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현재의 지구적 위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21세기 인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금융화 된 세계자본주의는 소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돈이 돈을 낳는 불로소득에 기댄 거품경제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평범한 사람들은 부채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정치적 위기에 의해 더욱 깊어진다. 정치는 대중의 필요(needs)와 욕구(wants)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중요할 뿐이다. 최소한 유지되었던 좌우의 정치적 균형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대의정치는 공동화되어 버렸다. 선거는 광고 전쟁에 불과하며 추잡한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 당연히 투표율은 떨어진다. 돈의 논리가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는 사회적 위기를 동반한다.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면서 제도 정치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차단당한 평범한 사람들은 좌절과 불만을 마음속에 쌓아 간다.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 인종주의와 테러리즘이 만연한다. 사회를 유지하는 유대와 연대의식이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있다. 기후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가 그것이다. 화석 연료에 기초한 무한팽창은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예측하기 힘들고 파괴적인 기후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그 자체만을 기후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지지부진하고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위기인 것이다. 한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이야기하지마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초래한 맹목적 성장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이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행의 경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제주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경제, 정치, 사회, 기후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을 제주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사람들이 제주도의 자연생태계와 역사에 대해 가지는 자부심은 매우 높다. 그것은 일면 육지에 비해 뒤쳐진 개발에 대한 보상심리일 수도 있지만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아직도 남아 있는 문화적 자원은 자부심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살림살이란 자부심만으로는 지탱될 수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대 먹고사는 문제는 경제적인 성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개발을 원한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발전’이 아닐까? 경제적 성장은 사람들의 살림살이보다 앞선 가치일 수 없다. 경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맹목적 근대화를 찬양했던 근대화이론이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20세기의 근대화는 지표상으로는 성장하지만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성장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기도 했다. 석유와 같은 자원은 축복보다는 저주였던 것이다. 그리고 근대화는 ‘합리성’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살림살이를 유지하는 기본토대였던 사회적 유대마저도 무너뜨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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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제주의소리
질문을 좀 더 간단하게 해 보자. 지금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제주도의 개발 붐이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제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원을 돋보이게 하고 그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 개발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도시 경관에서 제주만의 문화적 독특함을 느낄 수 있는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몇몇 토지 소유자와 건설업자,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정치 엘리트집단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오르는 집값에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다.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에 유원지가 들어서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장소 바로 앞까지 아스팔트가 깔리는 관광개발은 제주의 자연생태계가 가지는 가치를 갉아먹는다. 어딜 가나 눈에 띠는 낯선 외래어로 된 식당과 카페는 제주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도대체 여기가 제주도인지 육지의 도심 한복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건물과 간판이 제주의 가치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가? /서영표 제주대 교수

(3)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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