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범국민위, 각 당에 채택 요구..."더이상 미룰 수 없다"
보수정권 10년간 각종 왜곡·논란에 시달렸던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 해결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내 67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도내외 7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 후보들에게 4.3 관련 대표공약 3개를 공식 제안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제주4.3 미군정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제주4.3 왜곡 국정교과서 폐기, 4.3왜곡방지와 명예훼손 처벌법 제정이다.
이들은 4.3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해 4.3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은 무엇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실질적 배·보상의 근거를 두자는 차원이다. 4.3 당시 불법 감금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4.3 희생자·유족 신고 상설화 조항 신설, 4.3희생자 유해발굴·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비 지원, 4.3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도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또 미군정의 책임규명은 한국과 미국 정부의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통한 국가적 지원과 미국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게 목표다.
이들은 한·미 정부와 제주도민 등이 참여하는 한·미공동위원단을 구성,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이 보관중인 4.3 관련 자료와 정보, 미국 고문관들의 증언 채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기구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요구했다.
아울러 4.3 축소·왜곡 논란이 일었던 국정교과서와 일부 보수세력의 끊임없는 4.3 흔들기를 막아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과 4.3 왜곡이나 희생자·유족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양윤경 4.3유족회장은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는 제주4.3 70주년을 1년 앞두고 실시된다. 70주년을 함께 준비하고, 맞이할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라고 이번 대선에 의미를 부여했다.
범국민위 상임공동대표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이번 대선은 4.3영령과 유족,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각 정당 대선 주자들에게 정책 공약을 전달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범국민위원회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4.3특별법 제정과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4.3 당시 생존자들이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70주년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통해 4.3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4.3특별법 전면 개정과 미군정의 공식사과,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 왜곡방지 명예훼손 방지 처벌법 제정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하다. 각 정당 후보들은 우리가 제안한 4.3 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더이상 아픈 제주의 4월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의석수 순)을 방문해 자신들의 제안이 대선 후보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참가 67개 단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오사카4.3유족회, 도쿄 4.3을 생각하는 모임, 육지사는제주사름,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교조 제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제주지부,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세계섬학회, 민주수호제주연대,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전여농 제주도연합회, (사)제주문화예술공동체 간드락, (사)제주김대중기념사업회,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평화나비, (사)제주씨네아일랜드, (사)한국작가회의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회, 탐라사진작가협의회, 놀이패한라산, 민요패소리왓, 전통예술공원개발원마로, 노래세상원, 풍물패신나락, 전농제주도연맹, 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 한라대학교총학생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 (사)제주영화제, 기억공간 re:born, 제주생태관광, 제주불교청년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청소년지도사회, 제주어로노래하는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치유와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제주도연합, 한국여성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제주인터넷신문기자협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참가 76개 단체.
재경 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한국전쟁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노동자역사 한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9ㅌㅇ일평화재단, 동학혁명실천 시민행동, 한일민족문제연구회, 전태일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울산노동역사관, 지금여기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한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한국PD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충북민예총, 경기민예총, 인천미예총, 서울민예총, 대전민예총, 세종민예총, 대구민예총, 울산민예총, 부산민예총, 경남민예총, 전남민예총, 광주민예총, 전북민예총, 강원민예총, 한국민족춤협회, 민구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태일 노동대학, 전국농민회총연맹,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한국진보연대, 노무현재단, 민족화합운동연합, 한베평화재단,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인권연대, 인권재단 사람.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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