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는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지상주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10년 동안 난개발과 환경파괴가 초래됐고, 지방분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읍면동별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한편, 제주도가 국가적 분권의 선도지역으로 분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제주한라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강연에 나섰다. 또 최상한 경상대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문제점과 향후 방향', 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제주&먹거리',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모델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속가능한 제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김대휘 제주도기자협회장, 김창효 제주도관광협회 정책기획실장, 이남호 제주도경영자총협회 자문위원(제주대 교수), 이상봉 제주도의원, 정태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성경륭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와 '잘못된 만남'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자유도시는 김대중 정부의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한 외환위기 극복 전략이자 실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전략 및 실험장이었다. 대담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와 개발주의 도구로 이용됐다고 성 전 위원장은 평가했다.

성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11년의 성과로 5단계에 걸쳐 총 4537건의 사무 이양(규제완화 중심)이 완료됐고, 재정자립도가 26.4%→38.2%로 향상됐으며, 예산규모도 2조7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관광객이 2006년 530만명에서 2016년 1500만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특별자치도의 문제점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돼 주민자치가 훼손됐고,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핵심 권한과 기구의 이양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환경생태적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지 않은 과도한 개발주의로 지가상승, 환경오염, 교통혼잡, 외국인 범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성 전 위원장은 결국 부동산과 개발, 교육특구, 관광특구, 의료특구 등 과도한 규제완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성 전 위원장은 "그동안 자치, 환경, 평화를 경시하고, 과도한 개발주의를 추구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자치,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과제로 분권개혁을 주문했다. 

분권-자치의 과제로 성 전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꼽았다. 또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적 분권의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 기능적 분권화→권력적 분권화→연방적 분권화까지 제시했다.

성 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을 맞아 제주도의 미래발전방향과 지방자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자유주의와 과도한 개발주의, 효율 위주의 지방행정을 극복하고 제주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치, 평화, 지속가능발전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재탄생하도록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