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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들 ‘넘버원 제주공약’은? “4.3 배·보상” 4명 ‘최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4월 19일 수요일 08:00   0면

[5.9대선, 제주의 선택은?] 5대 핵심 제주공약 비교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이상 의석수 기준) 5개 정당 대선후보들은 한국정치의 바로미터제주의 민심을 잡기 위해 어떤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을까.

<제주의소리>가 이들 정당의 후보 다섯 명으로부터 ‘5대 제주공약을 수합해 분석한 결과, 제주의 아픔(4.3, 강정)을 치유하기 위한 공약이 가장 많았다. 또 동아시아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2공항 조기개항, 신항만 조기 완공)을 약속하면서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미래지향적인 공약을 전진 배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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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공약 보면 제주에 대한 인식 보인다? ‘특별자치-4.3-강정키워드

무엇보다 ‘1으로 내세운 공약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후보가 제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대충은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1번 제주공약으로 4.3문제 해결과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를 제시했다. 제주의 가장 아픈 곳을 화합과 상생이라는 4.3정신으로 치유해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승화시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신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들어 해당부처 입장을 들어보고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동아시아 경제허브 인프라 확충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2공항의 정상적인 추진과 물류·관광 복합형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제주도의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1번 공약은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이다.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제주도정의 핵심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윈-윈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정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와 4.3 ·보상법 제정을 약속하며 따뜻한 보수라는 당 정체성도 녹여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개발 대신 환경보전을 우선시해 기존 제주특별법을 환경보전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1번에 배치했다.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을 내세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자치권 부활을 공약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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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4.3민심구애강정 구상권 철회, 4찬성’-홍준표 유보

·야 모두 ‘4.3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5명의 후보 중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4.3 ·보상을 비롯한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도 5대 핵심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4.3 ·보상 및 희생자·유족신고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345000만원)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 철회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가안보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국책사업 수행이 늦어지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하는 과제도 있다며 해당부처(국방부) 입장을 들어본 후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는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에 대해서도 하와이는 세계적인 휴양지이지만, 미군 시설이 있다며 찬·반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실현은 문재인, 유승민 후보가 각각 2, 1번 공약으로 배치했다. 문 후보는 특히 여전히 논란거리인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시장직선제가 됐든, 기초자치 부활이 됐든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와 면세특례제도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제주에서 글로벌 수준의 자방자치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구상권 철회와 4.3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특별자치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심상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기존 제주특별법을 환경보전우선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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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안철수·유승민 오름 송전탑 뽑고 지중화홍준표 제주국립공원 지정

제주도가 제안한 제주환경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공약을 수용한 후보도 많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전철탑 및 송배전선로 지중화 공약을 수용했다. 제주경관의 최대 장애물인 한라산 중산간과 오름에 꽂혀 있는 철탑을 뽑아내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전체 송배전선로 길이 76367%에 해당되는 533.652018년부터 5년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만 83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는 제주 국립공원 지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산출한 소요예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1329억원이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도 전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지정을 공약했다. 사업비만 169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하수 보전과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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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2공항, 조기개항 vs 정상추진 vs 원점재검토 입장차 뚜렷

제주 제2공항은 역시 뜨거운 감자였다. 각 후보들마다 관련 공약을 제시했지만 입장차가 뚜렷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공항예정지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곧바로 공약을 철회하라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도 문 후보와 비슷하다.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조기개항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도 공항입지 평가서 투명한 공개, 공항입지 평가절차 및 기준 미비 시 입지 전면 재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안철수 후보는 정상 추진, 유승민 후보는 조기 개항을 공약한 반면 심상정 후보는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신항만 조기완공에 대해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 4명이 후보가 핵심공약 목록에 나란히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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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별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심상정 미친 제주도 집값·땅값 막겠다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서는 감귤원 원지정비 지원1차 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 된다. 수령 40년이 넘은 감귤나무가 있는 감귤원과 70년대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농업의 부가가치를 키우기 위한 식품가공산업단지 조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5명의 후보 중 일자리공약을 제시한 건 홍준표 후보가 유일했다. 바이오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과 용암해수산업 및 향장산업 등 제주에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제주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세대 유권자 공략에 공을 들였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제주대학교에 약학대학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단연 눈에 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제주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주를 전기차 특구로 지정하는 등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공약이 눈에 들어온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들 대부분은 타 후보들과 가장 차별화 된다. 똑같이 제주특별법 개정을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기초자치 부활과 환경보전을 우선시해 차별성이 뚜렷하다. 또 남들이 제2공항 조기개항 또는 정상추진을 얘기할 때 원점 재검토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미친 집값·땅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대책, 농민수당 지급도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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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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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7-04-20 08:54:52    
왜 감귤 까먹는 소리나 하고 갔는지...잘 생각해보자...저번 대선에 아몰랑 더 찍은 제주도
1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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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2017-04-19 10:28:35    
다른 후보들은 서로 끼워 맞추듯 성의없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심후보는 제주유권자들과 심정적으로 소통한 흔적이 공약으로 보인다. 성의없이 대세만을 내세우고 광칠해대는 후보들에게는 최순실이 무당을 초빙하여 굿이나 하는게 더 나을듯 싶다..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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