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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특별도 자치권 확보, 일괄 권한이양 채택"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04월 19일 수요일 19:04   0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19대 대선 공약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일괄적인 권한이양' 방식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가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특례적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국민의당 도당은 19일 "현재의 제주특별법이 국제자유도시라는 정책 목표는 법·제도적 차원에서 합의된 도민적 과제"라며 "국제자유도시라는 큰 정책 목표와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과제들이 그 동안 수없이 논의되고, 도정에서 역점 과제로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역대 도정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설계상의 잘못 혹은 오류, 실행 과정에서의 추진력 부족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제주도가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수립'이라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며 "그동안 권한 이양의 속도와 방법도 1단계 제도개선, 2단계 제도개선 등과 같은 '단계별 권한 이양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권한 이양이 매우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대선 이후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권한 이양은 산업·경제·재정정책 권한 분야에 집중하고, 권한 이양 방식도 단계별 권한 이양 방식이 아니라 '일괄적 권한 이양 방식'을 적용,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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