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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도 헌법지위’ 입장 대부분 찬성…대선후보들 ‘공약 엇비슷’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2017년 04월 20일 목요일 07:54   0면
 [5.9대선, 제주의 선택은?] ②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위한 제도개선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섰지만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지역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별 정책·공약을 검증할 시간도 태부족,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역대 선거에서 ‘정치 풍향계’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빠듯한 선거일정 탓에 관심도가 떨어지며 그저 ‘1% 변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5개 주요정당 후보의 제주공약과 현안인식을 비교 분석하는 하는 기획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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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장자치사에서 ‘지방분권의 새 역사’로 평가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6년 7월1일 출범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이었던 개방화와 분권화를 실현할 지방분권의 선도적 모델로 도입된 제도다.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에 나타난 취지다.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앙정부는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에 4537건의 권한이양 및 특례를 신설했다. 그 결과, 그동안 다양한 효과와 순기능이 실현됐다. 그러나 여전히 ‘껍데기’만 특별자치도일뿐, ‘특별하지 않은 특별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오는 동안 실제로 우리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에 번번이 눈 가리고 귀를 틀어막고 있다.  

조기대선이 이제 20일을 앞두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에 대부분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저마다 ‘확답’했던 제주공약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 선거후 폐기처분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므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제주도민들의 표심을 잘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에 뽑아야 함은 당연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후보별 입장이 '엇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려내 제주도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과 후보별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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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제주도는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부의 지역형평성 논리로 조세, 재정 등 핵심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당초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온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방제(聯邦制)’ 수준의 제주자치도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주뿐만 아니라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구체적 설명을 보탰다. 

연방제는 국가의 권력의 핵심을 제외한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고르게 분배하는 정치 형태로 미국이 대표적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한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혀 한계에 봉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타’ 의견을 내면서 “헌법구조와 권력구조, 지방정부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2.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 및 특례 확대가 필수입니다. 국가·제주 발전을 위해 면세특례제도 확대(제주도 전역 면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특례를 확대를 위해 제주도 전역을 면세화하는 면세특례제도 확대에 관해선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원칙적 찬성’이라면서도 “면세되는 세금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폭넓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기타’ 의견으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은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해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므로 면세특례제도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과거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되면서 국고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옛 국도 확·포장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국도로 환원해 국가 책임 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면서 도로의 확·포장과 안정적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 등 불이익이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방도로 전환된 과거 국도를 일반국도로 전환하는데 ‘찬성’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고, 특히 심상정 후보는 “아무리 지방자치를 확대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는 ‘기타’ 의견을 표명하면서 “특별자치도 승격에는 일반 사무의 포괄적 이양까지 되어 있으므로 일반사무 범주에 들어가는 도로관리를 다시 국가로 환원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 생각한다”는 반대 입장을 우선 밝혔다. 다만,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첨언을 남겼다.  

1-4.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중앙권한(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계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③ 기타 

중앙사무의 제주자치도 이양에 따른 각종 예산부담이 증가하면서 제주도 재정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것과 관련, 정부예산 ‘제주계정’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으로 인한 소요경비’를 추가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네명의 후보는 모두 ‘찬성’ 입장으로, 심상정 후보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중요함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행 강제 방안과 이양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매우 구체적 이유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고려할 것”이라며 “향후 전반적인 지자체 발전을 위해 세목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5.9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연일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우선 표를 얻고 보자’는 ‘공약(空約)’을 남발할 수 있다. 도민과 유권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추상적 언어가 아닌 실현 가능한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진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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