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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존경받는 나라? “위법 뒤 기부해봐야 도루묵”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09:41   0면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백용호 교수 "‘반기업 정서’ 해법? 자정노력, 정치인·정부 시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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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제88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 제주의소리

경제전문가로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를 지낸 백용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최근 기업에 쏟아지는 부정적 시선에 대해 기업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의 대(對)기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가 주최하고, 제주도·제주농협·제주은행·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제8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이 21일 오전 7시 칼호텔제주에서 열렸다.

연단에 선 백 교수가 던진 화두는 ‘반기업 정서’.

백 교수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을 보는 시각”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기업임에도 기업을 보는 시각은 끊임없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게 된 이유를 기업 자체에서 먼저 찾았다.

그는 “과거보다 낙수효과가 없어졌고, IT 위주의 산업구조로 가다보니 과거에 비해 주변으로 확산이 잘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한다는 불만 때문에 불신이 팽배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대신 일감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내부거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유능한 중소기업 직원을 빼가는 갑질행위 때문에 원성이 높아졌다”며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갑질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정작 문제제기한 당사자가 증거자료를 가져오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갑을 관계가 뿌리 깊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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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제8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 제주의소리

그는 이밖에도 △기업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재벌 2, 3세대들의 기업가 정신 부족 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단순히 기업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머문다면 국가적 발전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반기업 정서가 팽배하다보니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기업을 옥죄는 공약을 내세우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야 한다. 기업이 안돼서 그 나라가 성공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조사와 상속세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 기업을 위하면 보수이고, 기업을 억제하면 진보라는 시각이 있다”며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진보와 보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가를 존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며 “정치인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발전 여지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꼭 기부금을 내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돈 버는 과정에서 고용을 하는 것이야 말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준법”이라며 “법을 위반하고 나서 봐달라면서 기부해봐야 반가워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처음부터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룰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제는 세상이 투명해져서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듭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면 기업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게 될 것”이라며 거듭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새로운 시각과 기업 자체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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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 제88차 제주경제와관광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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