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정책공약’ 시리즈, “휴대폰 기본료-보조금 상한제 폐지 가계부담 덜 것”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민주권 선대위는 24일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 삶을 바꾸는 실속 공약 시리즈’ 첫 번째로 기본료 폐지와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휴대폰 요금 인하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선대위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인구는 국민의 수보다 많은 6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나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통신비가 월평균 5만∼6만원이라고 하면 월 20만∼30만원이 되고, 1년이면 2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식비와 교육비 등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하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

이에 따라 국민주권선대위는 “이동통신 3사의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서민 가정은 통신비 때문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 이미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재인 후보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통법 개정 통한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 실시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제공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취약계층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주권제주선대위는 “문재인 후보는 모든 국민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통신비를 낮춰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 서비스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비의 절감이 IT 강국, 통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통신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기업도 4차 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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