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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고시 철회도 주문...강창일 "여성가족부·교육부, 문재인 정부에 일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역사와 미래위원회’(이하 역사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제주시 갑)과 고문단, 역사위원회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0일 일본군 ‘위안부’,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배포 중단과 교육부장관의 「국정교과서 관련 고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보고서와 고시가 전임 정부에서 시행한 역사 관련 정책 중 국민의 의사에 반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정부로는  25년 만에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 성과와 주요 활동 등을 전문가들이 정리·서술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는 소녀상 철거와 합의의 불가역성을 강변하고,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아울러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거출금 10억 엔을 사실상 배상금이라고 주장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전임 정부가 무리하게 시도하는 바람에 굴욕적인 결과를 낳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짓밟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이자, 새 정부의 기본 방침과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 문제는 새 정부에서 검토할 일이기 때문에 게시·배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교육부와 역사교육정상화 추진단에 박근혜 정부의 친일, 독재정권 미화 교과서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고시를 철회하고, 현재 진행 중인 역사교과서 검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의 대표적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임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부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협치를 중요시 하는 만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아집을 부리지 말고 협력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 일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난달 26일 정식 출범한 민주당 역사와미래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제 폐지와 재발방지,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 한국전쟁 등 과거사 정리 문제, 역사기록물 관리 문제 등 역사정책 전반에 대한 제언을 토대로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역사 정책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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