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개발 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다시 제주도의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2일 오후 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전문가·주민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개발예정지는 제주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곳”이라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민사회의 숱한 찬·반 논란에도 아직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1999년 최초 개발사업 승인이 난 후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됐고, 섬문화축제장으로 활용되면서 상당부분 훼손이 된 상태에서 개발이 곧 환경파괴라고 지적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묻지마 식으로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친환경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조세피난처의 소위 ‘검은 돈’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자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 검증’ 문제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정을 보류한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당초 사업자 측이 밝힌 투자 규모는 6조2800억원.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투자규모는 5조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위원장은 “의회가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심사하겠지만 도정에서도 도민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검은 돈’ 의혹에 대해서는 자본 조달이 가능한지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15일부터 시작되는 351회 임시회에서는 가·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당 소속 대선후보 선거운동도 해야 했고, 또 5월 가정의 달이 되다보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관련 행사가 겹치다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교감을 쌓기 위해 회기 때만큼이나 바쁘게 지낸 것 같다.

사실 중국자본 JCC는 오라2동 산56 일대에 353만9341㎡ 부지에 2021년까지 6조2800억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단일 개발사업으로서는 제주 역대 최대 투자규모다. 개발예정지는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의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경제단체, 시민단체, 또 지역주민들까지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상정을 보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다들 알겠지만 제주도에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찬반단체에서 서로 기자회견을 갖고 ‘통과시켜야 된다’ 또는 ‘부결시켜야 된다’는 등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5월12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할 계획이다.

오라관광단지는 1999년도에 최초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서 부지조성 사업이 진행되기도 했고, 섬문화축제 장소로 활용되면서 사업부지 내 지형과 식생이 많이 변하기도 했다. 열안지 오름하고 하천 주변지역은 대부분이 자연이 많이 손상돼 인공화 된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숙박시설 2300실, 콘도 1270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3570실은 제주도 최대 규모다. 개발면적이 마라도의 10배가 넘고 있어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와 연접하고 있어서 생태적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고, 경관보존 1등급의 오름을 비롯해 지하수보전지구 1~2등급,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 등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열안지오름을 중심으로 생태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지하수보전지역 1등급 지역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천주변 면적을 충분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오름 주변의 생태계 연결을 위해 오름 북측에 지하수자원보전지역 1등급 지역 사이는 부지 시설을 일부 제척을 해서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오름 주변 생태계 연결 훼손이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단체에서 많이 지적하는 게 환경문제다.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대규모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 경관파괴 등이 우려된다. 그래서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또 하루 3650톤의 지하수를 과다 사용함으로 인해 하류지역 지하수나 용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 측면에서 봤을 때 대규모 개발로 인해 집중 호우시 하류지역 침수피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 사실 원희룡 지사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동의안이 처리된 후에 사업자가 본 계획을 제출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자본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회가 동의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본의 실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검증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의안이 처리되고 나면 도의회로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회가 마지막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 그 밖에 우려스러운 점들은 없나.

상주인구가 6만명이 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하수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도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도 도두하수처리장이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하루 오수처리발생량이 4034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하수처리가 적절히 안 될 경우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수 처리 문제나 중수도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개발예정지는 제주시내가 한 눈에 보여는 곳이다. 대규모 개발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본다.

물론 그런 주장도 있긴 하다. 무엇보다 사업자 측은 시민단체가 감사위원회에 제기한 감사요청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민단체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묻지마 식으로 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본다.

안건이 제출됐으니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을 내야 될 것 같다.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전문가집단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5월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환경, 지하수 분야 전문가와 지역경제단체, 상인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8명 정도를 모셔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351회 임시회 기간에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그렇다.

최근 도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6조원 이상 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역사상 제주도 최대 규모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지하수문제를 비롯해 생태적인 것이나 환경파괴 문제,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 비전과는 잘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을 한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6조2800억이라는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현명한 판단을 통해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갈등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