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거대책T/F팀 “수요분석 빠진 공급위주 주택공급” 정책 궤도수정 주문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소득분위 5~6분위) 설정이 잘못 설계돼 주거약자(소득분위 4분위 이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궤도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소위 ‘몰빵’하는 형국이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 산하 ‘제주도민 맞춤형 주거안정 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은 15일 특위에 제출한 ‘도민중심의 종합주거대책 마련 참여형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T/F팀은 우선 현황분석을 통해 1인가구와 노령층, 주거취약계층을 50% 이상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1인가구와 노령층은 2000년 대비 각각 123%,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F팀은 제주도가 수립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수요분석이 빠졌다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가 잘못 설계됐다는 것. 주거문제가 심각한 계층(소득분위 1~4분위)보다 그나마 먹고 살만한(?) 5~6분위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4269세대(도 1162, LH 2302, JDC 805)로, 유형별로 보면 행복주택(50.2%)에 집중되어 있다. 국민임대는 27.2%, 공공임대는 22.5%다.

이에 대해 T/F팀은 “이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계층에 공급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월소득 평균 70% 이하에 해당하는 4분위 이하 계층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무엇보다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2분위 이하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은 공급계획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질인구증가율과 1인 가구 증가속도를 고려한 주택공급 목표치도 2030년까지 16만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도는 2025년까지 1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지역과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서귀포시 동지역>읍면지역>제주시 동지역 순으로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제안했다. 2015년 기준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서귀포시 동지역 23.6%, 동부읍면지역 18.6%, 서부읍면지역 9.1%, 제주시동지역 8.5%였다.

T/F팀은 또 소규모 학교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현재는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되 자부담 40%, 보조금 60%를 통해 공동주택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자부담 능력이 없는 곳은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이란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행정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행정에서 토지임대에 따른 이윤을 마을에 보장해주고, 마을과 협의를 통해 입주 조건은 설계하면 된다. 토지임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

T/F팀은 “토지임대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토지부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행정에서는 택지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호이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T/F팀은 주거·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민간주택 포함 분양권 상한제 및 주택전매행위 설정 권한이양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 부여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자율성 제한 △공유재산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공유지 활용 극대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거정책 관련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도 현행 도시건설국을 ‘도시주택건설국’으로 위상을 높이는 한편 주거 관련 사무고도화 및 신규사무 추가에 따른 조직·인력을 확충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