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및 특혜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월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150분간 마라톤 심사를 진행했지만, 가·부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크게 네 가지가 쟁점이 됐다.

먼저 지난 12일 환경도시위원회가 주관한 토론에서 제기됐던 재해 관련 부분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사업예정지는 경사도가 심한 편이다. 집중 호우 시 하류 지역 홍수피해가 우려 된다”며서 ‘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표선면, 바른정당)도 “나리 태풍, 작년 차바 태풍에 병문천 하류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용역업체 관계자는 “최대 200년 빈도로 해서 자체 저류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면서 “이상기후에 대비해 저류지 상당부에 라운딩을 더 해서 골프코스가 잠기더라도 하류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수 사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사업자는 기 허가된 하루 535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3650톤으로 줄이도록 했다.

홍기철 의원(화북동, 더불이민주당)은 “오라관광단지에서 하루 3650톤의 지하수를 뽑았을 때 하류지역 용천수 고갈 우려 높다. 단순 기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라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면서 사용량은 줄이도록 한 것이다.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식 의원은 “100% 자체 처리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사업자가 부담을 하더라도 공공하수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만에 하나 불법이 이뤄질 경우 지하수관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이 “오라단지가 단시간 내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은 있다”며 “도로가 개설되는 과정에 공공하수관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다. 자체 처리 용량을 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도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의 성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제주도가 의회에서의 동의안 처리 이후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한 방침이 선후가 바뀐 엉터리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이후에 자본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자본검증부터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나중에 자본의 실체가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은 전부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은 “절차에 의해 확실히 검증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구 지정을 한 것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긍정적인 효과는 뭔지. 그걸 판단해서 관련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엉터리 행정’이란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신화역사공원을 일자리 창출 모범사례로 보고하면서 오라단지도 이에 준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자본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미흡다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은 6조28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파급효과가 워낙 크다”면서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자연환경에 치우치 면이 크다.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투자금액만 따지면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를 넘어 국내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카지노,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 피해, 자본검증 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