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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회 6월 대통령 방문 진상조사 건의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5월 18일 목요일 18:5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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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18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국가폭력’ 토크콘서트에서 청와대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17일 마을 운영위원회서 건의서 작성 통과...“진상조사 통해 구상권-사면복권 해결해야” 

강정마을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6월 청와대를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를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17일 마을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차원의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 건의서 초안을 공유하고 정부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

조경철 회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6월중 상경해 대통령을 만나고 진상조사에 대한 확답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 10년이 흘렀다. 정말 마을주민들의 잘못으로 갈등이 생겼다면 구상권도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국가 잘못이 인정되면 정부가 사과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대선에 앞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약 채택을 주문한 바 있다.

가칭 ‘강정 특별법’은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정 특별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무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공사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주민들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며 “해군은 상생을 내세웠지만 찬성측 주민에 숨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회장은 “구상권 청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며 “구상권 철회와 사면복권 이전에 진상조사를 통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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