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3개 대안 장·단점 제시...'기초단체 부활' 3위, 권역 설정은 '현행 유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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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제주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첫 공청회가 열렸다. 현행 유지, 행정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개 안의 장단점이 선명하게 갈렸다.

제주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제주연구원의 강창민 연구위원은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크게 3가지 안을 두고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다.

현행 유지안의 경우 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아 정치적 채택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도 조례 개정만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자치 실현 한계 △행정시의 자치권 미약 △행정시장 권한 강화 제약 △제왕적 도지사 우려 등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 유지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한 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이 가능해 법적 제약과 정치적 논쟁 가능성이 낮다는 게 장점으로 부각됐다.

그러나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자치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도지사와 직선시장의 의견이 다를 경우 시와 도 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단점으로 제시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고, 제왕적 도지사 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잘 개선할 수 있으며 시정에 대한 주민 접근성 확보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돼 특별자치도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는 점,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대립을 초래하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중앙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는 맞지 않아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제시됐다. 이 경우에는 제주특별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이와 맞물린 권역 재설정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안 △제주시1·2, 서귀포시 등 3개 권역안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시, 남제주시 등 4개 권역안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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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 ⓒ 제주의소리

이날 제주연구원은 도민선호도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 4월 1일부터 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42.3%)에 대한 선호가 가장 많았고, 현행체제 유지(33%), 기초자치단체 부활(21.3%)이 뒤를 이었다.

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현행유지(57%)가 가장 많았고, 제주·서귀포·북제주·남제주 형태(19.9%)가 2위, 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 형태(14.1%)가 3위, 제주시1·2·서귀포 형태(8.5%)가 뒤를 이었다.

행정시장 후보 정당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48.5%가 금지, 42.1%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결과도 엇비슷했다.

행정시장 직선제(41.7%)가 가장 많았고, 현행체제 유지(31.1%), 기초자치단체 부활(22.5%) 순이었다.

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현행유지(55.8%)가 가장 많았고, 제주·서귀포·북제주·남제주 형태(22.1%)가 2위,  제주·서귀포·동제주·서제주 형태(11.3%)가 3위, 제주시1·2·서귀포 등 4개 권역안(10.6%)가 뒤를 이었다.

행정시장 후보 정당소속 여부에 대해서는 47.3%가 금지, 44.6% 허용이라고 답했다.

강창민 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행정체제개편 방향까지 이 연구가 제시할 수는 없고, 결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 끝에 결정될 거라 본다”며 “행정체제개편이 너무 늦어지면 도민사회에 혼란이 있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들이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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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연구 도민 공청회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 제주의소리

강 연구위원의 발표 후 객석에서는 3개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제안,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하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 당국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는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며 “도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도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이후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최종 보고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도입을 목표로 할 경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등록기한인 내년 2월 전에는 제도 정비가 완료돼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다음 달 중에는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오고, 7월 중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은 뒤 국회와 정부 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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