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재심의 앞두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 촉구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 달 만에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가 ‘증산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성명을 내고 “한진그룹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내놓은 논리도 너무 빈약하다”며 지하수관리위를 향해 증산 불허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진그룹은 자사의 수요 충족을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급하다면 삼다수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은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의 증산 요구가 무리하고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용인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줬다”며 “작년 같은 심의에서 ‘증산 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관리위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민의에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는 한진의 반복되는 증산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고, 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위기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영구 퇴출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지하수관리위는 지난 달 20일 월 3000톤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 요구에 대해 심의했지만 심의위원 일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의유보 결정을 내렸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재심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