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오전에는 애매모호한 답변...바른 김용태-민주 윤후덕 의원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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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때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온도차를 보이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오후 청문회에선 야당의원의 '구상권 철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국민의 정당한 요구·주장에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옳으냐"며 철회에 힘을 실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질문을 꺼내들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구상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구상권 철회는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입장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구상권 철회했을 때 어떤 파급효과 올 지, 다른 유사 사건과 형평성은 어떨 지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있던 여러 일에 대해 최소한 담보랄까 신뢰회복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어 "구상권 철회와 신뢰회복 조치 등 몇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이게 제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조건없이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구상권 청구는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저로서는 후보자에게 낙제점을 매기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이 후보자는 이 부분(강정 구상권 철회)에 대해 새 대통령과 견해와 철학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18일 대선기간 중 후보 신분으로 제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4.3과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제주공약 1호'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해군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 철회 및 (해군기지)반대투쟁 과정에서 ‘전과자’ 딱지를 안게 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후 들어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 또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 요지는 구상권 철회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19대 대선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에 반대하는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뿐이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구상권 철회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같은 당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구상권 철회를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 하자없는 국가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총리 후보자는 신뢰관계를 말했는데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여러가지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공공사업을 반대할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법적 조치가 들어왔을 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새정부 들어 국정기조 변경과 디테일 변경은 인정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구상권 철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 반영하는 것을 신뢰조치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생기고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정당한 요구나 주장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하는 것은 옳으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구상권은 철회하더라도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을 신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윤후덕 의원은 구상권 청구가 국민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거듭 조속한 철회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군이 청구한 구상 금액이 34억4800만원이다. 이건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이중처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정부라면 국민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느냐"며 "그런 문제 있다는 걸 다시 총리 후보자께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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