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선거 1년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 우후죽순”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우후죽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송악산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이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된 점, 선흘 곶자왈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복합테마파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 동복리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점, ‘차이나비욘드힐’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추진하는 사례 등을 최근 본격화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오비이락일 수 있으나 과거 우근민 도정 말기에 한꺼번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마구잡이로 상정돼 대응을 무력화하면서 통과시켰던 전례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사업자와 지역건설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도정과 현 도정 모두 ‘선보전 후개발’을 외쳤지만 실천적으로 이어진 것은 없다”며 “원희룡 도정이 진정으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대규모 개발에 합당한 개발부담금을 사업자로부터 거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고, 과도한 사업변경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다시 한 번 도민의 선택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제주의 미래와 도민을 위한 실천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며 “먼저 제도적인 틀을 세우고 사업승인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