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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 352회 정례회 의안목록서 제외…“9가지 보완내용 충분한 검토 필요”

제주도사회의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이 없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2번이나 제동을 걸면서 9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제주주도의회는 1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23일 회기로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92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초미의 관심대상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동의안’을 의안목록에서 제외됐다. 물론 계류 중인 안건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심사대에 오를 수 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단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업자인 JCC㈜가 지난 5일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번 제352회 정례회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5월 임시회에서 오라관광단지 동의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4월 임시회 때 상정 자체를 보류한 데 이은 두 번째 제동이었다.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환경도시위원회는 JCC(주) 측에 9가지 보완요구를 주문했다. 보완서 제출에 따른 심의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즉, 환도위는 자료 보완 요구가 충실히 이행됐다고 판단하면, 상임위 의사일정 등 날짜를 조정해 동의안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JCC(주)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3650㎥에서 3040㎥로 줄인 데 이어 신규 편입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계획된 휴양콘도의 높이를 지상 12m에서 8m로 낮췄다. 또 의회의 요구에 따라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공급받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도시위원회가 JCC측에 요구한 내용은 △용수 사용량 재산출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 △지하수 대신 상수도 공급 여부 △제주지역 사회경제 분야 등 영향 예측 △홍수 등 재난방지책 △지하수 취수로 하류지역 수위 변동책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 △교통영향 분석 및 방안 △중산간 경관 영향 저감방안 등 9가지다.

난개발과 특혜행정 논란의 한 가우데 서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는 여전히 도민사회에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행동하는 제주시민 250인 선언’은 352회 정례회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12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정문 앞에서 ‘오라단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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