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4일 취임 후 청와대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하는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정례화도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안으로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마이너스 적자관광’ 등의 문제를 해결할 ‘관광체질 개선’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됐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모두 공감하면서 관련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첫 간담회는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으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 외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 구상은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 개헌 언급과 함께 대선 공약이었던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개헌 전까지라도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이랄 수 있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수시로 열자고도 제안했다.

추경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달라”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개선책 마련’을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제주를 비롯한 한국관광 전체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건의한 것. 

그동안 제주를 비롯한 한국관광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면서 관광객 1인당 일정액을 중국측 여행사에 지급하는 이른바 ‘인두세’를 내고 데려오면서 싸구려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구조적 폐단을 양산시켜 왔다.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원 지사는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사드 문제에 따른 중국관광객 급감을 계기로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 편중과 마이너스 저가관광 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소위 ‘관광체질 개선’에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차례 제도개선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는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관광관련 법규 등 관련제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향후 한중관계 개선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다시 한국과 제주를 찾아오더라도 질적으로 개선된 관광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에 대해선 ‘공통의제’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 석상에선 거론되지 않았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