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행 유지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개헌특위 가동,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내놓을 '지방분권 모델' 등이 나오면 그 때 국회의원-제주도-도의회-행개위 등 5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 전날(14일) 국회에서 열렸던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의 정책협의회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3명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이 행정체제개편 문제라고 설명했다.

행정체제개편은 행개위에서 현행 유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3가지 대안을 놓고 도민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치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른 상태다.

행개위는 6월말까지 최적의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미 행정시장 직선제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공약은 물론 지방분권 차원에서 전국 공약으로도 제시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제주지역 공약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주민이 원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지방분권과 관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획기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발표할 예정인데, 제주도가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것은 정권교체가 된 후 지방분권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이 마련된다"며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제주도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다.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단순히 행정시장 직선 문제가 아니라 개헌에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다시 짜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위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말고, 선거구획정위와 분리시켜 논의해야 한다"며 "제주도와 의회, 국회의원, 행개위가 모여서 협정을 맺자"고 원 지사에게 제안했다.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모델은 제주의 특별자치 내용과 수준이 완전히 새롭게 기획해야 한다"며 " 대통령 공약이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제주도에서 새로운 수준에서 논의 전체가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며 "국회와 도정, 협의해서 정권교체 이후 논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국회의원 3명의 제안은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을 분리시키고,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 행개위 등 5자가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행개위 권고안이 사장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행개위의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는 이미 거의 마무리됐다. 현 시점에서 중단하기에 늦었다"며 "행개위가 권고안을 내놓을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