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공익제보자 해고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2017년 06월 16일 금요일 21:17   0면
참여연대가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해고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 취소'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6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제보한 김모씨와 함께 해고처분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상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가 제주도, 제주시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제보했다.

하지만 제보를 한 후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담당 업무 배제 등 근무상 차별을 받았고,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됐다. 

참여연대는 신분보장조치 신청서를 통해 김씨의 무단결근은 업무배제 등으로 인한 것인 만큼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며 계약종료 통보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처분이라고 밝혔다.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제6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의 제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월8일 소장이 유급봉사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봉사자 인건비 및 교통식비에 대한 지출 신청 등이 담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허위의 지급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소장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김씨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해고와 쟁송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하귀 2017-06-18 22:07:43    
정의롭게 행동하시다가 피해자가 되신 분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드리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도, 피해만 보게 되는 이 사회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옳은 일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175.***.***.35
profile photo
샤랄라 2017-06-17 16:40:01    
대한민국에서 공익제보는 가족들까지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고 하던데......
112.***.***.16
profile photo
펭귄 2017-06-17 16:27:03    
위험을 감수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셨네요. 현 정부에서 이런 분들을 보호해줘야 하고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부분에 대해 빠른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겠네요!!!
118.***.***.254
profile photo
ㄱㄴㄷ 2017-06-17 11:29:32    
헐.무섭네요.
110.***.***.253
profile photo
제주시민 2017-06-17 07:58:59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 없도록 제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인드가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불법행위를 할테니까...
122.***.***.146
삭제
공익제보자 해고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