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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재정 5% 시대 '아름다운 상생'

김관형 news@jejusori.net 2017년 06월 19일 월요일 09:32   0면

[기고] 제주중앙고등학교 교사 김관형

제주교육이 근대교육을 시작한 후 110년 정도 흐르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주교육 환경도 다양하게 변화했다. 광복 후 교육재정은 1949년 제정된 교육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확보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 규모 증가는 가히 놀랄 만하다.        

제주도교육청 재정 규모는 1964년 1억9663만6000원, 1980년 168억7791만4000원, 2007년 5000억원대에서 2017년 1조537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선진교육을 실현하는 데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 열성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 3월 제주도의회에서는 교육재정 도세전출 비율을 3.6%에서 5%로 올리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재정은 서울특별시 10%, 경기도 5% 타시도는 3.6%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주도가 도세전출 비율이 전국 1위로 교육재정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회 개정안은 지방재정에서 3.6%였던 전출 비율을 1.4% 더 높여서 5%에 해당하는 재원을 도교육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 등 두 단체장 간 협치는 물론 도의원과 제주도민들의 힘을 보탠 결과다. 이로 인해 2017년 도교육청의 재정은 117억 정도 커졌으며 향후 5년간 1070억원이 추가 지원된 3886억원이 교육재정으로 전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 시대가 만개하면서 각 단체마다 예산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체장은 제주미래 교육을 위하여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여 주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선한 기대감을 안겨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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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중앙고 교사 김관형.

청렴도와 학업성취도에서 최상위인 제주도교육청은 예산이 늘어난 만큼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석면 함유 자재로 아이 건강을 위협하던 시설들을 제거하고, 공기 청정기를 지급하며, 다자녀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나 부족했던 다목적 강당 등을 증·개축 한다고 한다. 또한 미진했던 급식실 현대화 사업까지 마무리된다면 제주교육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최상의 환경에서 건강하고 밝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으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대승적 협치의 결과다. / 제주중앙고 교사 김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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