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ICC와 소송전 벌이는 부영 향해 “가차 없이 처단해야” 강력대응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부영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바른정당)은 1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ICC제주와 부영주택 사이에서 벌어지는 ICC-부영호텔 지하연결통로 소유권 분쟁을 도마에 올렸다.

부영주택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인 부영호텔과 센터를 연결하는 지하통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ICC제주를 상대로 ‘소유권 보전등기말소와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은 연결통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한 점과 앵커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소유권자가 ICC제주로 명기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ICC제주는 연결통로가 컨벤션센터의 지하 2층을 증축하는 공사이고, 이미 2009년 ICC제주가 연결통로의 건축주로서 증축허가를 따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 지난해 11월 표시변경 등기까지 마무리돼 누가 봐도 연결통로 주인은 ICC임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의원은 먼저 ICC-부영호텔 지하연결통로 문제와 부영에서 추진 중인 부영호텔2~5 추진상황을 물은 뒤 “부영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기일은 아직 안 잡혔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본격적으로 부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부영은 ICC와 통로 문제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상절리 위에 부영호텔2~5를 내준다면 도민사회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고 물은 뒤 “부영은 기업마인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호텔2~5를 허가내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면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관광국장은 “통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것이고, 부영호텔2~5 허가 문제는 소관부서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한번 허용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 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부영 측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국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거 없이 엄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법적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