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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노동당·정의당·녹색당 제주 진보3당, 선거제도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기초의회 부활 제안

노동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제주지역 진보 3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을 촉구했다. 기초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실된 상항에서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촛불 민심의 가장 강력한 요구사항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불공정한 정치체제를 바꾸는 정치개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1순위 과제로 꼽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37.82%의 정당지지를 받았지만 의석수는 16석으로 실제 정당득표율보다 높은 의식비율 44.4%를 차지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각각 4.3%, 6.1%를 득표했지만 원내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초의회 폐지에 따른 민의 왜곡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악화시킨 건 그나마 지역민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초의회마저 폐지됐다는 점”이라며 “기초의회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실된 상황에서 민심은 더욱 심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이 같은 민의왜곡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한 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당장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후보 1표, 정당 1표의 1인 2표제를 유지하되, 전체 지방의회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분받은 의석 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인정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이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만큼 제주특별법만 개정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도내 타 정당들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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