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양정규·고진부의원 유림표 의식 '무소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맞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제주지역에서도 발빠르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모두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無)정책' '무(無)소신' 의원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출신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 '사회적 합의 따를 것' '당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제주여민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근 20여 개의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제주운동본부 결성에 합의를 보는 등 빨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제주운동본부는 오는 30일 1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체적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제주여민회 위리혜연 공동체 사업부장은 "앞으로 제주 운동본부는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해 호주제 폐지를 건의할 것이며 공개 질의 활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행보와는 달리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호주제와 관련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현경대 - "호주제, 고수도 아니고 개정입장도 아니다(?)"

5선인 현경대(한나라당 제주시)의원의 보좌관은 26일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호주제에 대해 아직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며 "법사위에 상정되고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본회의에 가서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림 등 보수 표에 대한 의식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호주제를 고수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개정하자는 입장도 아니다"며 "법 조항을 따지고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양정규 - "개인입장 정리 못해 당론에 따르겠다"

양정규(한나라당, 북제주군)의원 측은 "찬반 양론이 심해 개인적 입장 정리 못했다"면서 "당론이 나오며 당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 발 물러났다.

또 보수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림과 여성단체 모두 어느 쪽 입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유보 의사를 설명했다.

고진부 - "사회적 합의 도출되면 그 결과 따를 것"

고진부(민주당· 서귀포시.남제주군)의원 측근은 "호주제에 대해 결론 못 내렸다"면서 "부정적 측면, 긍적적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만 호주제 폐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폭넓은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그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제주여민회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유보입장'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보수표와 여성표 어느 표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 대표 "내년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물을 것"

김 공동대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선거철만 되면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외치다가가 결국에 가서는 이를 외면해 왔다"며 "이는 기존 정치인들이 여성들을 유세장 동원부대로만 인식했지, 사회의 파트너로서 여성의 인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해 이들 제주운동본부는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개질의와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민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며, 누가 이에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내년 총선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