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불용·이월액 증가-엉터리 세입추계 질타…전성태 부지사 “미흡한 면 있다”

제주도의 엉터리 세입추계로 인해 예산을 다 못써 불용처리하거나 해를 넘기는 이월액 급증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먼저 전성태 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질문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본 느낌이 어떠냐”고 운을 뗐다.

이에 전 부지사가 “세계잉여금이 좀 많다. 이월액·불용액·초과세입 등과 관련해서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공직자들이 일을 얼마나 했는지 지표로 나타나는 게 바로 결산서다. 1조3천억이 불용·이월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전 부지사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고개를 떨군 뒤에도 안 의원은 “문제는 잉여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해도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몇 년 지나면 예산의 절반은 불용·이월되는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질타했다.

세입추계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지난해에만 2천억 정도 세입추계가 잘못됐다. 소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하다 보니 집행도 제대로 안되고, 새로운 세원발굴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변명 같지만 공무원들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계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가 대기 질 개선에 비해 바다수질 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속도를 못 쫒아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 없는 섬)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 질은 개선되겠지만, 바다수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근 처리용량을 넘어선 하수처리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이달 말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7천톤 증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 하수처리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이 13만톤인데, 지금 가동률이 적정수준 70%를 훨씬 넘는 90% 이상”이라며 “현대화된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시설현대화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수천억 예산이 필요한데,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심각하다. 여름이면 용량이 초과되어서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도 이를 시급히 해결한 대책이 없다. 한가롭게 용역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