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이 넘쳐나는 차량들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한 배경에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감차 없이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면서 ‘탄소 없는 섬’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23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결산심사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비 2020억 등 3260억원 정도를 투자해 전기차 7000여대를 보급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 동안 7000여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는데, 그만큼 내연기관 차량이 줄었냐 하면 그게 아니”라 “전기차는 세컨드차량으로 인식되면서 지금 자동차 홍수시대를 맞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내연기관 차량 감차정책이 병행되지 않고 전기차 보급에만 열을 올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만 늘어났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존 내연기관차량을 폐차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제주도에 막대한 전기차를 팔면서 지역발전에는 눈 감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현대·기아, 삼성 등 전기차 제작·판매업체들이 제주도에 지원한 게 뭐냐”고 반문한 뒤 차량 판매 이전에 충전인프라부터 구축하는 테슬라 사례를 들면서 “부속공장을 제주에 설립한다거나, 별도의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경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3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300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다. 차량 판매에 앞서 해당지역 전역에 충전기를 깔아놓는다”면서 “그런데 현대·기아, 삼성차 등 대기업은 제주를 테스트베드로만 활용하고 있다. 대기업 배만 불릴게 아니라 하다못해 고속충전기라도 도 전역에 설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렌터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불편해소에 제주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렌터카업체에 보급된 전기차만 1800대가 넘는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는 개인주택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개별적인 충전기(완속)를 설치하는데, 렌터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서 “인프라 확충 없이 보급대수만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이 “도내 동·서지역에 고속충전시설을 30~40대 설치하고, 충전하는 30~40분 동안 기다리면서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하자, 고 국장은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을 반영해놓고 있다. 보급을 넘어 연관 산업 육성에도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의원(삼도1·2.오라동, 바른정당)은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인가가 없는 곳에서 차량이 멈출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IT를 접목해 충전소시설 위치나 차량대기 숫자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상호 국장은 “지금도 차량에 그러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과 함께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