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환경수용력 초과한 개발허가 남발이 근본 원인”

속보=<제주의소리>가 지난 21일 보도한 제주지역 상수도 문제(“하수도만 문제? 지금 제주는 상수도로 난리”)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당장의 대책은 절수정책 뿐”이라며 절수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수도 공급이 부족해 일부지역은 수압이 확보되지 못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며 “공급능력 대비 수요량이 92% 수준으로 적정 수요량인 7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은 제주도정이 환경수용력을 초과해 개발허가를 남발한 데 있다”며 “제주도정은 급증한 인구와 관광객을 탓하고 있지만, 도시의 환경기초시설을 초과하는 개발허가를 남발한 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3000억~4000억원이 투입돼 4~5년 후 정상화될 때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정은 여전히 공급 위주의 상·하수도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의 대규모 건축허가에서 상·하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물을 아끼는 절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도법’ 제15조에는 절수시설 의무화 등이 규정돼 있는데, 어느 곳보다 절수정책이 필요한 제주는 어느 도정에서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관광숙박업소와 공공시설 내 절수시설 설치 여부 관리감독 강화 △지하수 보전과 상수도 보급, 하수적정처리를 위한 조례 제정 △일반 가정에 절수시설 보급 등을 주문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 공급 문제로 건축허가가 반려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배수관로 관경을 넓히면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수압 부족으로 이 마저도 불가능한 지역이 생긴 것이다. 개발행위 급증으로 현재 상수도 인프라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작년 제주도는 2025년을 목표로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공급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