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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시작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오른쪽)을 상대로 정책질문을 하고 있는 안창남 의원. ⓒ제주의소리
안창남 의원 “도민·예비후보들 혼란” vs 전성태 행정부지사 “조속히 가·부 결정”

1년 이내에 접어든 제주도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맞물린 의원정수 확대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도민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의원선거와 관련해 획정위원회가 권고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추진상황을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지난 2월23일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기존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는 안을 확정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수 확대(41→43명)로 돌파하자는 취지다.

안창남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에서 도의원정수 증원(2명)안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어떻게 절충되고 있나”고 추진상황부터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까지 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특별법 개정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이 “그렇다면 3명의 국회의원들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고, 전 부지사는 “조금씩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된다는 것이냐?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은 뒤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아라동 인구만 3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삼양·봉개까지 합치면 5만5000명”이라며 “어떤 지역구는 인구 5만명에 도의원은 2명 뽑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가 “7월까지는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는 결정돼야 예비후보들도 준비할 것 아닌가”라며 거듭 속도전을 주문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뒤 전 부지사가 “행개위에서 29일까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하자, “지역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의견이 상충되면 도민들만 혼란스럽다. 의견을 맞춰서 가도 될까 말까인데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권고안이 제출되더라도 도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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