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정원미달 출자출연기관 수두룩…정원만 채워도 일자리 500개 창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이 태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좌 의원은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제주도의 이번 추경을 보면 일자리창출 예산이 버스 손실보상까지 포함해서 239억 밖에 안 된다”면서 “도지사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좌 의원은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정원 미달인 점을 들어 “도지사가 정원만 채우라고 해도 500개의 일자리가 바로 생긴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결원이 49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도정에서도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데, (제안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걷는 게 불편한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예산 4억6825만원(제주시 28억1750만원, 서귀포시 1억8650만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한 지원기준. 기초생활 및 의료수급자는 자부담 10%, 차상위계층은 20%, 일반 노인은 50%를 부담하도록 했다.

좌 의원은 “원희룡 지사는 복지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실버카’ 지원사업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며 “관련예산이 4억 정도 편성됐는데, 제대로 하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지역 노인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한다. 제주도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어르신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라며 “지방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제주도 곳간에는 풍년이 들었는데, 정작 도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것 같다”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왜 삭감됐는지 아느냐”면서 “50%를 자부담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소득도 없는 노인들이 어떻게 50%를 자부담하면서 실버카를 구입하느냐. 제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다. 예산이 통과되면 운영지침을 고쳐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예결위 계수조정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읍소 전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