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제주도교육청 정책간담회서 화두...부처 "고민 필요", 이석문 교육감 결단 촉구

제주도교육청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굵직한 제주 교육 현안 해결에 도움을 청했다. 특히 먹구름이 드리워진 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주도교육청은 2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김우남 최고위원(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김현국 도당 사무처장, 고유기 도당 정책실장,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간담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과 김도순 선원정책과 사무관, 교육부 이창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 이계영 부교육감, 각 실·국·과장,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자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제주특별법에 국가공무원 정원 운용 특례조항 신설 △부교육감 인사권 교육감에 부여, 제주특별법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규칙 개정 △국립해사고 제주 설립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서귀포시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2014년 11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 추진 사실을 공식 언급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가 3만3007명이지만, 공급은 2만1371명에 불과해 1만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내항선 등 국내 선박의 해기사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9.6%에 이르는 등 관련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가 크루즈 기항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해사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때마침 당시 3선 중진의 김우남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맡고 있어 해사고 전환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했다. 실제 2015년 12월에는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해사고 전환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설치령  개정안 공포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차관회의도 가지 못하고 멈췄다. 사실상 시간이 오래 지나 자동 폐기, 재입법 예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우남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해사고 설치를 위해 나름 열심히 했지만, 설치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지금 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농해수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가로 해사고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서 과장은 “지난 5월부터 ‘신규 해양인력 소요에 따른 국립해사고 개편 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기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근 국방부가 현역 군 병력이 부족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해사고, 해양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중요하다. 만약 해사고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폐지될 수도 있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시사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가 전시 또는 비상시국에 필요한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대신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되면 해운·수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승선근무만 하면 병역이 대체된다. 

서 과장이 어려움을 토로하자 이 교육감은 마이스터고 전환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 이창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은 “전국 48개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도 각 시·도에 4~5개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이 목표다.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 또 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하기 때문에 취업률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교육 행정의 신뢰도 중요하다. 해수부에서 (국립해사고를)전담하고 있는데, 교육부와 기재부가 미온적이라면 해수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필요하면 집권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해수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적극성을 주문했다. 

고유기 도당 정책실장은 제주도정의 미온적 태도를 꼬집었다. 

고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양·레저 관광육성을 언급했다. 제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미온적이다. 제주도가 해양전문기술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제주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해사고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다. 해사고 설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나온 얘기 모두 이전에 논의한 부분”이라며 “반복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결국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해사고 외에 다른 안건은 비교적 단순하게 논의됐다. 

대부분의 안건이 교육부 사안이어서 김 최고위원이 교육부 관계자에게 묻고, 교육부 관계자가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