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7월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우선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등 도내 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연대는 “7월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키기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원순환연대 자체적으로 지난 20일, 21일, 23일 오후 9시부터 2시간동안 제주시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2동 등 지역 클린하우스를 각각 4곳씩 실태 점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정 요일 이외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품 이외 쓰레기가 혼입됐는지, 배출용기 넘침 현상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이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률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이며,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자원순환연대는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는 점이다.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품목 조정이 필요하다”며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곳은 그나마 관리되지만, 인력이 없는 곳은 무단투기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원순환연대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30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제주에 필요한 것은 분리배출 단계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 개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