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나 몰라라 하는 반면 제주도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면서 제주도가 전기차 제조업체의 딜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철 의원(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국비 2020억 등 3260억원 정도를 투자해 전기차 7000여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국비 623억8800만원에 도비 410억8800만원을 매칭해 총 1034억7600만원을 들여 전기차 4272대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이번 추경에는 국비 391억84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원철 의원은 “지금 제주도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딜러 역할만 하고 있는 셈”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언제까지 국·도비를 투입하면서 충전인프라를 깔고, A/S센터를 만들 것이냐”고 반문한 뒤 “지방재정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에) 당당해야 한다. 충전인프라를 깔지 않으면 전기차를 더 이상 보급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험료와 관련해서도 “차량가격의 절반 정도를 보조해주고 있어서 차량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보험사들은 보조금까지 포함해 차량가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런 사실은 알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국비가 줄어든 것은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라며 “이번 추경에는 전기차 보급을 넘어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해놓고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48억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10억원 외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30억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