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배분 비율을 놓고 산남-산북 의원들이 정면충돌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예산배분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산북의원들의 주장에 산남의원들은 균형발전론으로 맞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은 29일 양 행정시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예산불균형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은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을 상대로 “제주시-서귀포시 인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대략 7대3 정도 된다”고 답변하자 “정확히 제주시가 73%다. 그런데 예산배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서귀포시 예산배분은 ‘6대4’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

좌 의원은 “왜 제주시가 인구 대비 예산이 이렇게 적나. 제주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부시장은 “저희도 인구 등 여러 측면에서 서귀포시보다 예산을 써야할 곳이 많다”고 애로를 토로하자, 좌 의원은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좌 의원은 특히 축산냄새저감 예산을 예로 들면서 “농가수만 놓고 보면 제주시가 74%다. 그런데 예산은 제주시가 48%, 서귀포시가 52%다. 말이되느냐”고 추궁했다.

문 부시장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자, 좌 의원은 “밭고랑 하나 차이로 제주시-서귀포시로 구분이 되는데, 똑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제주시 농민들을 덜 지원받고, 서귀포시 농민들은 더 지원받는 게 말이 되나”면서 “예산할 때 제주시 공무원들은 등짐을 지고 노니까 이정도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부시장이 “드릴 말씀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좌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제주시민들이 얼마나 냉대를 받고 있는지 아느냐”며 “특수한 경우라면 몰라도 기본적인 것만큼은 자기 떡반은 찾아먹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면 불평불만할지 모르지만 제주시 직원들은 놀고 있고, 서귀포시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예산이 말해준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위원장(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도 “좌남수 의원의 지적이 어제오늘 있었던 게 아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산남-북 예산불균형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안덕면이 지역구인 구성지 의원(바른정당)이 발끈했다.

구성지 의원은 “좌남수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얼핏 맞은 것 같지만 문제가 숨어있다”면서 “제주시로의 인구편중 현상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농사와 관련된 것은 인구수로 말할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정을 피력했다.

구 의원은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면적과 특수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인구수에 맞춘 예산배분이 반드시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손유원 의원(조천, 바른정당)은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 (서로들)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산남-산북 의원들 간 설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