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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성산읍대책위, 13일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3명 고발...다음엔 원희룡 도지사 지목

검찰이 제주 제2공항 연구용역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성산읍 주민들이 국토교통부 관계자 3명을 재차 고발하며 추가 대응에 나섰다. 다음 피고발인으로 원희룡 지사도 지목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나웅진 공항정책과장 등 3명이다.
 
당초 대책위는 2016년 12월 제2공항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한국항공대학교 김병종 교수 등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민들은 용역진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등을 조사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하고 출처 등을 명확히 한다’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설 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인용 자료로 둔갑시켰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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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토부 항공 담당 공무원 3명을 고발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반면 검찰은 비공식 기상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업지시서상 사설비행장의 기상데이터 사용 금지내용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가 정석비행장 데이터 인용을 허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용역진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사용하고도 공식 기상데이터인 것처럼 조작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사설비행장에 불과한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국책사업의 용역 자료로 활용한 것이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강원보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용역 보고서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더 나아가 국회 예산안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제주도의 건의문에 따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8억원 규모의 제주 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17일 개찰이 이뤄지면 이르면 이달 중 발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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