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어 14일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현장도지사실...임대보증금 5% 인상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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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사실상 부영과 전쟁을 선포했다.

부영이 임대아파트 보증금 5% 인상을 고수하자 원희룡 지사는 현장 도지사실 운영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일주일새 벌써 두번째다. 

원 지사는 지난 6일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데 이어 14일에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다.

서귀포 혁신도시에는 부영아파트가 33평형 608세대와 53평형 108세대 등 총 716세대가 있다.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9일 입주가 이뤄졌다.

부영은 지난 4월10일자로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입주 1년만에 임대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특히 부영은 4월11일까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한 이율로 12%(변동시 변동이율을 적용함)를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면 33평형은 1100만원, 53평형은 190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반대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에도 다른지역 부영아파트보다 최고가인 임대보증금이 2억2000만원이었다"며 "10년 후 분양을 기대하고 있는데 매년 1000만원 이상 오르면 어떻게 사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귀포시는 부영측에 임대보증금 인상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부영은 묵묵부답이다.

서귀포시는 부영의 이른바 갑질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개 시군연대회의에 가입,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원 지사는 지난 6일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민과 대화에서 "부영 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제주도가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겠다"며 "하자 부분도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이번 한번 현장 도지사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 공식적인 시작으로 방아쇠를 당겼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부영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부영이 매년 5%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공의 입장에서 적정한 지 직접 계산해 보고, 개선작업을 하려고 한다"며 "새정부가 들어섰는데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적정한 통계와 관리에 대해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책적으로 제주도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고의 강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부영과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화지구 내 부영 임대아파트는 1차부터 8차까지 6군데(2차는 분양, 4차는 없음)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 단지가 임대료를 매년 법정 최고인 5%씩 올려왔다. 2014년에만 3, 5, 6차 단지가 동결했을 뿐이다.

6일 현장 도지사실에서 주민들은 부영 측이 입주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하자 처리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8차 단지 입주민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려 2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난 6월20일 부영측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6월30일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제주시와 최종 협의 때 까지 임대료 인상 및 연체료 부과 유예를 요청했다.    

두번째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하는 원 지사가 이번에는 부영을 겨냥해 어떤 카드를 빼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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