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도 복지정책담당 류도열

복지환경의 변화

제주지역에는 복지시설 293곳에서 3822명이 날로 늘어나는 주민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최근 인구유입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더 확대된 돌봄 공동체, 노인 일자리, 발달장애 시설의 확충, 도민 공감대가 높아진 양성평등 시책, 공공의료 구축 등 다양한 맞춤시책이 추진되고 있고 주민생활 욕구의 다변화 등 복지현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긴급생계(11억), 의료(474억), 학업지원(2억)등 기본적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 여가지원(간식비 2000원), 독거노인 돌봄(4100명), WHO고령친화도시 가입신청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재정의 뒷받침도 눈에 띈다, 2017년 1회 추경에서는 본예산(8480억)에 비해 430억(5.1%)이 증가되고 작년 추경에 비하면 211억 복지예산이 증가해 복지재정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되고 있다.

물론 당초 제주도 본 예산(4조4493억원)에서 12.12% 증가한 추경예산 규모를 볼 때 복지분야 점유율이 다소 미진하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복지시설, 인력·인건비, 처우개선 등 인프라 규모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인력 보강, 다양한 인프라 확충

2017년 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시설종사자 처우와 인력증원과 관련된 예산은 65억원이다.

대표적으로 주민 복지현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인 경우 인력이 기존 61명에서 올해 98명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아동(71명↑)·영유아(212명↑)분야 인력이 증가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서 인력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또 노인일자리 분야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33명) 등 4개 사업에 55명이 증가하고 있다. 서귀포 서부지역 복지 거점 기능을 수행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이지역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제주도가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탄력을 받고 있는 ‘탐나는5060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예감케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난 5월 문을 연 중증장애인 카페,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 확보,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향후 관련된 종사 인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적돌봄 서비스 사업인 수눌움 육아나눔터(9곳), 돌봄공동체(28곳) 사업의 확대는 돌봄과 나눔정신을 확산하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스레 안정된 일자리 유지는 물론 가족친화기업(22곳) 확산으로 출산과 양육, 구직 등 친가족문화 사업의 취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긍극적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제공

무엇보다 복지체감 만족을 위해서는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현지 완결형 서비스가 중요하다,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건물없는 복지관인 스마트복지관은 저비용 고효율의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고, 사각지대 해소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굳게 자리잡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역시 준사례관리사 채용 등으로 복지인력이 확충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5월 개소한 복지전담 연구기구인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가 본격 연구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형 복지정책의 연구․개발의 구심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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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복지정책담당 류도열.

올해 초 도민복지향상방안을 마련해 33개 사업 659억원의 단계적 예산 반영 등 복지재정 20% 상승 달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함께 ‘성장 1등, 복지 1등’의 제주도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주민 직접 수혜도를 높여 나가고 현장 복지 전도사인 종사자 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행정의 근본은 돌봄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결국 시설 종사자 인력 확충은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 제주도 복지정책담당 류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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