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5% 인상 강행에 '건축비용 등 공개' 응수..."청와대·국토부 등에서도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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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 원희룡 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 공사비와 대지 비용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부영측의 임대보증금 5%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청와대와 국토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최우선 과제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경로당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했다.

지난 6일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 데 이어 일주일만에 두번째 연 것이다.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법정 상한선인 5% 올리면서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서귀포 혁신도시에는 부영아파트가 33평형 608세대와 53평형 108세대 등 총 716세대가 있다.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9일 입주가 이뤄졌다.

부영은 지난 4월10일자로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입주 1년만에 임대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다. 특히 부영은 4월11일까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한 이율로 12%(변동시 변동이율을 적용함)를 적용한다고 통보했다.

임대보증금 5%를 인상하면 33평형은 1100만원, 53평형은 1900만원의 부담이 생긴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임대료 인상 반대를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원 지사와 만난 입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임대료 문제와 아파트 하자 문제를 집중 제기 했다.

하자와 관련해선 누수는 물론이고 균열 등이 발생하고 있고,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입주민은 "몇차례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임시 처방만 했다"며 "하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부영측은)'싫으면 나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입주민은 "타 지역은 2년에 한번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제주도내 부영아파트는) 매년 5% 인상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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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현장도지사실을 운영한 원희룡 지사.
부영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 당국에 제출한 대지비용과 건축비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부실이 심각하다며 제주도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부영아파트에 대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며 "임대료 문제는 법 개정이 최우선 돼야 한다. 가급적 올해 내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국토부장관 면담에서 부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리겠다"며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통 의제로 건의하고 주거복지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되지만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주도 임대아파트 문제를 취합해서 부영그룹 의사결정자와 정면으로 다루도록 하겠다"고 이중근 회장과의 담판도 예고했다.

부영아파트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없는 자료를 드릴 수 없지만 있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겠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며 "조금 답답하더라도 행정과 손을 잡고 풀 수 있는데까지 풀어보자.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정보공개 절차를 갖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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