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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무산 ‘제주 도민자본 구축’ 묘안은?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17:58   0면

강철준 제주국제대 교수 “제주 자산신탁관리공사가 새로운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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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제1회 제주경제포커스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철준 제주국제대 교수. ⓒ 제주의소리
그 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현실의 벽에 부딪쳤던 ‘제주 도민자본 결집’을 두고 설립 예정인 제주 자산신탁관리공사가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국제대 금융경제연구센터, 탐라금융포럼은 17일 오후 4시 제1회 제주경제포커스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제주는 ‘도민자본의 효과적 동원과 운용체계 구축’.

외부자본의 위협에 대응해 그 동안 몇 차례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화 되지 못했던 도민자본의 성공적 육성을 정면으로 다뤘다. 

그 동안 도민자본 조성의 발목을 잡은 건 영세성과 종속성. 외부자본의 하청 프로젝트 수주에만 만족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종속성의 대표적 사례다.

강철준 제주국제대 교수는 “영세자본들에게 ‘뭉쳐봐라’고 하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며 “지역자본을 대형화시키고, 집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제주 자산신탁관리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확정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서 2018년 자산신탁관리공사 설립을 공식화 했다. 제주지역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유지, 공유시설, 사유자산 등을 신탁 받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기능을 맡는다.

강 교수는 △제주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대규모 투자운영체제 개발 △대형투자 프로젝트를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국금융자본의 안정적 관리 등을 자산신탁관리공사가 맡아야 할 역할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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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제주국제대에서 열린 제1회 제주경제포커스 전문가 토론회. ⓒ 제주의소리

강 교수는 “절대보전지역과 마을목장, 자금사정 때문에 매각되는 개인소유 토지 등을 무제한 매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에게 토지매수를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집행기능과 투자은행, 부동산신탁회로서의 기능이 조화돼야 한다”며 “제주지역 기업들과 연계하고 제주지역 부동산개발 기관들과의 업무조정 및 협력, 기존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들과의 관계 개척 등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특별법을 통한 경직된 지방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김동욱 제주대 교수) △자산신탁관리공사의 본래 역할은 기업과 토지 소유주를 매칭해주는 데 있다는 반론(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이미 수많은 기관과 업체들이 부동산 신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냥 실물 대 실물을 중매해주는 정도로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새로운 방식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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