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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요금 인상 저지 제주도 가처분소송 ‘패소’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18:4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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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제주 등 4개 노선 최고 7200원 인상...협약서 해석 엇갈려 제주도 협상력 저하 위기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며 제주도가 5년만에 다시 소송전에 뛰어들었지만 패소했다. 항공료 운임에 대한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수 있어 제주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제갈창 부장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지난 14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전은 2월27일 제주항공 관계자가 제주도를 찾아 요금인상 계획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도는 보류 입장을 전했지만, 제주항공은 3월3일 문서로 이를 공식화 했다.

제주도는 중국발 사드 사태에 따른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 시점을 늦추자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주항공은 3월30일부터 최대 7200원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양측이 2005년 체결한 (주)제주에어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6조는 제주항공이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시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제6조 2항에는 양측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업체 등의 중재(조정)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요금 인상 전 제주도와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결렬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정을 실제 항공요금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주항공이 우선 자율적으로 운임을 인상하고 이후 중재 결정이 나오면 그때 따르면 된다는 전혀 다른 해석으로 맞섰다.

재판부는 협약서 6조의 ‘협의’가 ‘합의’는 아니라며 제주도가 제주항공에 대한 항공운임 인상 금지청구권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언제든지 요금인상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마저 “주요 고객인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제주항공은 2012년 10월에도 국내선 기본운임을 평균 12.8% 인상하는 내용의 운임인상 계획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사전 협의에 이르지 못한 제주도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항공을 상대로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요금인상 유보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번엔 패소하면서 향후 요금인상 주도권 싸움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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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주)지하수증신은 2017-07-18 14:24:42    
대한항공 ㄱㅖ열사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
이번 기회에
허가해 준다?
불허한다?
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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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7-18 10:11:07    
제주항공 타이틀 내리고 애경항공으로 바꾸고 본색을 드러내라...
요금 언 올린 칼이 훨씬 났다!!!
2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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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7-18 10:32:44    
요금 인상 안 한 대한항공... 잘한 것이죠...도민의 요청에 항공사가 응답한 사례로 기억합니다... 도민을 위하는 기업이 어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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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소년 2017-07-18 08:18:44    
가뜩이나 서비스 안좋고 불안한 제주항공....이젠 깔끔하게 타지 않아주겠어. 이젠 우리가 외면하겠다~
2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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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7-18 10:30:19    
도민이 외면해야 합니다.. 제주도를 무시하는 항공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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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07-17 22:28:54    
멍청한 철밥통들
모두 서부두로 가 빠져라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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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7-18 10:29:21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따질 것 확실히 따지고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히 도정에 항의해야...
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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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좋다 2017-07-17 20:43:17    
원희룡 능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제주가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
제주도민의 수치다
도민에게 굴종감만 안겨주는 지사는 더 이상 필요없다
이런 낙제수준인 넘들을 믿고 혈세를 내주고 있다는게 분통이 터진다
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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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7-07-18 10:28:06    
협약서는 우근민 도정에서 만든 것이지. 원도정때가 아니다.. 이제라도 협약서를 새로 고쳐서 요금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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