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당에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입장 밝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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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제주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반대’ 당론을 유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가 제주도의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개질의를 통해 압박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한국공항 지하수 도의회 심의에 따른 공개질의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353회 임시회에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열어 해당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현재 1일 100톤인 취수량을 150톤(월 3000톤→4500톤)으로 변경(증량)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6월30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공항(주)이 신청한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건’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먼저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일탈하는 행위”이라고 규정한 뒤 “단순히 증산량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내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제주도의회는 증산 동의안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주목했다. 이는 과거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었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민주당 의원들은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허용은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모았고, 2013년 6월에는 제주도당 차원에서 반대 당론을 결정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하수 증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공자원인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사적 이익의 확대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 제주도당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또 기존 반대 당론을 버리고 찬성으로 돌아선다면 그 사유를 설명할 것과 함께 당론을 유지한다면 소속 의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도시위원회 의석분포는 민주당(안창남, 김경학, 홍기철)과 바른정당(하민철, 고정식, 강연호) 소속 의원이 3명씩 같다. 하민철 위원장은 9대에 이어 이번에도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봉을 잡게 되는 얄궂은 운명(?)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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