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박원철 의원 “제주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 공약 전담조직 신설 제안

문재인 정부의 제주 관련 공약이행 점검을 전담할 정규조직이 신설될지 주목된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중앙조직과 제주도 조직 모두 크게 축소됐다.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당시 중앙에 신설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3국6과로 구성됐지만 보수정부를 지나면서 지금은 1국3과로 축소됐다.

제주도 조직 역시 처음에는 단장-2담당관-7담당에서 지금은 단장-2담당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태다.

이상봉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추진전략이 뭐냐. 단순히 ‘특별자치도’보다는 ‘제주’라는 명칭이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저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고,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이양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새로운 분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너무 낭만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지난 11년 동안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용, 정신적 비용을 많이 제출했다. 이런 것들을 계량화한 논리를 개발해 중앙정부를 설득해가면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이 “11년간의 공·과를 잘 검토해서 단순한 테스트베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펼칠 수 있는 기간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현재 비정규 조직을 정규직화하고, 인력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단장은 “추진단 내 특별분권팀을 신설하고, 연내에 정규조직화 하겠다는 것인 (원희룡) 지사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원철 의원(한림, 더불어민주당)도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3년 정도 준비하면서 기획단을 만들고 인력배치 등을 배려했다. 대통령 공약 실현과 관련해 지금 제주도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T/F팀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가 소리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는 돼야 한다”고 말해, “잘 알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