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은 너무 추상적” 지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20일 제주도로부터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의 분권모델로 ‘세계평화의 섬’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 중 77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시 분권모델 완성이다.

세종특별시는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자치모델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경희 의원은 “특별자치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진특례를 계속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시행착오도 많고 피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제 발표내용을 보면 다시 제주는 테스트베스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세종시는 행자부와 미래를 이전해 명실상무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하면 떠오르는 모델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저희는 자기결정권을 비롯해 자치경찰 확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열거하고 있고, 모든 사무를 이양한다고 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합의할 있는 연합체 구심점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원하는 연방제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제주도는 평화의 섬이다. 굉장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분권과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모델이다”며 자신의 구상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남북교류는 중앙정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대북교류 사업의 지방화’ 차원에서 관련 권한을 제주로 가져온다면 감귤보내기 사업을 포함한 북한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남북평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단장은 “좋은 제안이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