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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국정과제 발표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남해권 '해기인력 양성'이 포함돼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제주 관련 사항으로 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포함된 가운데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과제에 ‘크루즈와 요트 등 신해양산업 전문인력인 해기인력 양성을 제주·남해권역에 추진’이 제시됐다.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남해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 이미 해사고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 제주가 크루즈 기항지 명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를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부 내용과 계획은 알려지지 않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014년 11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기사 수요가 3만3007명이지만, 공급은 2만1371명에 불과해 약 1만명이 부족하고, 내항선 등 국내 선박 해기사의 약 80%가 50대 이상인 점 등으로 미뤄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제주가 크루즈 기항지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해사고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사고 설치를 추진해왔다. 

때마침 당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3선 중진 김우남 의원의 주도로 2015년 12월 ‘국립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운업계 파동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굵직한 현안이 불거지면서 국립해사고 설치는 차관회의도 가지 못하고 멈춰섰다.

해사고 전환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설치령 개정안 공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기 때문에 재입법 예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제주 국립해사고 설치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중이다. 정부가 해기인력 양성을 약속했기 때문에 제주 지역에 국립해사고 설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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