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지사-신관홍 도의회 의장-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3자 합의에 따른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축소'였다.

비록 도민이 선택했다고는 하나, 비례대표 축소는 소수정당과 전문가의 의회 진출을 줄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취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 등 전국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소수정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예고,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일 오후 4시 브리핑을 갖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여론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응답률이 교육의원 폐지 및 도의원정수 증원 응답률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원 조정 등에 대해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해 제6선거구(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2명의 지역구 정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원희룡 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국회 설득이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도민 여론조사를 요구, 3자 합의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만 19세 이상 도민 20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지역구 정수 2명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41→43명) △비례대표 축소(7→5명) △교육의원 폐지(5→0명)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의견을 물었다.

조사결과 미래리서치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9.1%, 교육의원제도 폐지 26.9%, 도의원정수 증원 24.0%로 나타났다.

리서치플러스에서는 비례대표 축소 44.2%, 교육의원제도 폐지 29.9%, 도의원정수 증원 25.9% 순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 조사결과 모두 1~3순위는 같았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6조 2항(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한 도의원 36명의 20%는 7.2명이다. 여기서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2조의 적용을 받아 도의원 정수의 10% 이상이며,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대표의원 비율을 타 시도에 적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교육의원을 뺀 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림’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발의하게 된다.

결국 비례대표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1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 분구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5명이 유지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또한 타 시도 수준으로 비례대표를 축소하게 될 경우 '특별자치'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비례대표 축소는 현재 각 정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시대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개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정가에서도 소수 승자독식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결정은 이래저래 논란을 부르게 됐다.

당장 소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이날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반발하면서 21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헌과 지방분권을 이유로 사실상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선거구 제도개선도 개헌과 법 개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와 의회, 국회의원 3자 합의를 이유로 여론조사를 통해 비례대표 축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소수정당과 전문가, 여성 등의 의회 진출 기회 축소, 시대 역행, 그리고 특별자치 취지 약화 등 지적에 대해 고창덕 국장은 "그런 우려도 있지만 비례대표 축소는 도민이 선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